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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인데요. 정해진 일정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법정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경과가 되면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는 징수권이 소멸되며, 따라서 국세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증여세 제척기간 및 상속세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라 다소 헷갈리실수도 있지만, 개념만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할수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국세청에서 내라 마라 어떻게 할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만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면 10년이 아닌 "15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1)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은 경우
(3)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거짓/누락 신고를 한 경우
신고기한 및 부과권 발생일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그렇다면 제척기간의 기준이 되는 '부과할수 있는 날'은 언제부터가 되는걸까요? 부과권이 발생되는 날은 위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끝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증여 받은 날이 2017년 1월 1일 이라면, 신고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과할수 있는 시점은 5월 1일부터가 됩니다.
만약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2032년 5월 1일까지는 부과할수 있고, 그 이후에는 할수가 없게 됩니다. 즉 납세의무가 쇼멸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상속세 증여세 제척기간,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어쩔수 없었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으로 제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